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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정종혁, “소방공무원 인사권은 중앙에, 지휘 책임은 경기도에" 충돌 우려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위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7)은 지난 17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 분리에 따른 경기소방의 지휘체계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 시도 소방준감 정원 19명 중 경기도가 10명을 차지한다며 전국 단위 통합승진과 인사교류가 경기소방의 승진 기회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물류창고, 고층건축물 등 경기도의 복합적인 재난환경에 대응하려면 지역 현장 경험을 갖춘 간부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진임용권은 중앙에 집중되고 지휘·감독권은 도지사에게 남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인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도 “지휘권과 실제 임용권의 분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지휘권 약화 가능성에 공감했다.

정 의원은 “전국 단위 인사제도 개편이 경기소방의 지역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인사 참여와 지휘·감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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