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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 조직·예산 자율성 및 정책지원 인력 확충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회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안에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대표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2026년 내 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간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조직과 예산의 핵심 권한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작 자체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조직권과 예산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독립에서 시작된다”며 “법률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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