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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유경현, “반려동물·축산 정책, 도민 체감 성과 중심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의 도비 집행 지연과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성과 관리 부실, 사료 검사 결과 비공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유 의원은 파주·포천·가평에 조성하는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60억 원 중 도비 18억 원이 교부됐지만, 대상지 선정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도 '매우미흡'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줄이는 때일수록 이미 교부한 도비가 제때 쓰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설계와 공정에 맞춰 도비를 분할 교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만족도와 민원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인 만큼 사업 전후 악취 측정과 주민 체감도 조사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 검사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소비자가 검사 결과를 모르면 문제가 된 사료가 다시 유통돼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비 교부 방식 개선과 악취 저감사업 성과관리 보완을 검토하고, 사료 회수·폐기 명령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교부한 예산이 제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사업 성과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여가시설의 실집행과 공정 관리, 악취 저감의 주민 체감도 반영, 사료 검사 결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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