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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빚 늘고 민생예산 줄었다” 주장
2027년 본예산안 재정운용 문제 제기…지방채 발행·기금 활용 적정성 검증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채무를 늘리면서 장애인·여성·노동자·농민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성명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2027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 “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었다”며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경기도는 가용재원 감소에 대응해 지방채 2천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이로 인해 도 채무가 8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환 대책을 요구했다.

또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긴 점과 장애인·여성·노동자·농민 관련 예산 등 민생 필수 사업의 삭감도 문제 삼았다. 본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도의회 심의 기간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 심의에서 사업별 삭감의 타당성과 형평성, 지방채 발행 및 기금 활용의 적정성, 미편성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필수 예산 복원과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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