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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박순희, “장애 영유아 교육권, 기관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돼”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 교육·치료·통학 지원 격차 지적…경기형 유보통합 맞춰 지원 상향 평준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유아 특수학교 간 심각한 재정·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장애 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치료, 통학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아 특수학교는 영유아 1인당 연간 약 3,300만 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 반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약 670만 원에 그쳐 3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지원도 차이가 크다. 특수학교 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의 치료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 장애 유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다. 통학 차량 지원 역시 특수학교와 어린이집 간 큰 차이를 보여 중증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교육재정 및 치료 지원을 특수학교 수준으로 상향 ▲통학 차량 지원 현실화 ▲기관 간 재정·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동등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차별 없이 교육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유보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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