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일몰 추진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명 의원은 11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약 211억 원 중 일부가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에 사용된 점을 지적하고, 출생아 수와 신청 수요를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


특히 전년도 미지급분을 다음 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당해 연도 지원 재원도 부족해질 수 있다며, 2026년 2차 추경에서 확보한 36억 원 등을 포함해 실제 지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지원 예산이 요구되지 않은 데 대해 “예비부부와 예비 산모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지원을 없애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책 중단이 출산가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다고 산후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출산가정의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예산 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