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관내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이 1,200명을 넘는 가운데, 소재 확인이 서류와 전화 통화에 의존하는 등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 1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용인 관내 미취학 아동은 초등 569명, 중등 78명 등 647명이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도 600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집중 관리 대상은 300명 이상이다. 특히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2023년 한 차례 운영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도 종합감사 지적 이후인 6월에야 개최됐다.

박 의원은 서류상 소재 확인은 100% 완료됐지만 실제로는 학적 처리 안내 등 형식적인 전화 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수개월간 관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 유예 아동 53명과 홈스쿨링 아동 등이 교육·의료 방임에 노출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청, 위(Wee)센터 등이 정례적으로 협력하고 학교 밖 아동의 생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민·관·경 합동 동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영민 용인교육장은 “아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협력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