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를 막기 위해 용기나 포장으로 사용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부천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고는 모두 4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안구 손상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관련 업체 4곳에 용기·포장 개선을 권고했지만, 11월 현재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만으로는 이미 유통된 재고의 판매까지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기·포장의 화장품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제조·수입·보관·진열도 제한하도록 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검사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과 유사한 용기·포장으로 발생한 오인 사고를 소비자의 부주의로만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자율 개선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