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107.6%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까지 50%대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2026년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올해 46.1%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의 37%, 선진국 평균의 43% 수준이다. IMF 통계표에 수록된 선진국 38개국 가운데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 25위에 해당한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7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로 상승한 뒤 2031년에는 5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증가폭은 5.2%포인트로, 선진국 평균 증가폭인 7.0%포인트보다 낮다. 같은 기간 G7은 9.8%포인트,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은 9.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전망은 지난 4월 발표된 전망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당시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026년 54.4%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46.1%로 8.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31년 전망치도 기존 63.1%에서 51.3%로 11.8%포인트 낮췄다.
IMF의 이번 조정에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에 따른 세입 기반 확대가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이른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IMF 측도 한국의 부채비율 하향 조정 배경으로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재정 상황과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재정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으며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무디스는 같은 달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추구하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단순한 현금 지급과 달리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 역시 지난 5월 한국의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위험도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IMF의 경제성장 및 세입 여건에 관한 가정을 반영한 중기 전망인 만큼, 실제 부채비율은 향후 성장률과 재정수지, 금리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경제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