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과 연령, 일부 사회보장 이력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이었는지, 상담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천559명에서 2024년 3천924명으로 2년 사이 365명(10.3%)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도 같은 기간 6.9명에서 7.7명으로 0.8명(11.6%) 늘었다.

2024년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는 60대가 1천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천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2.9%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천205명으로 전체의 81.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성별과 연령, 자살 여부, 일부 사회보장 이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도 행정정보와 대조해 확인하고 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사망 전 1년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인된 사람은 1천462명이었다.

그러나 고독사 사망자가 생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이후 읍·면·동에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았는지, 통합사례관리나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는지는 사망사례와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파악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에 활용되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생전 고용상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직이나 사업상 변동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구 형태와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한적이다. 법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에서 1인 가구 요건이 제외됐지만, 현재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망 원인 역시 자살 여부를 제외한 세부적인 원인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7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2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담과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앞으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실제 고독사 사망사례와 생전의 발굴·상담·지원 이력을 연계해 분석하고, 이를 예방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독사 실태조사는 사망자의 숫자와 특성뿐 아니라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상담과 지원으로 연계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실제 고독사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새로 도입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앞으로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상담·지원 이력을 연계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