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모집이나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이 금지된다. 시험 결과를 활용해 유아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신고 방법 등을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