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수)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의 낙찰 차액과 예상 집행잔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예산은 조기에 도비로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에 따르면 파주·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파주캠퍼스 40억 7,400만 원, 양평캠퍼스 28억 2,400만 원으로 총 68억 9,8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나라장터 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파주캠퍼스 냉난방기 사업에서만 배정예산과 실제 계약금액 사이에 약 3억 9,2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다른 사업들은 낙찰 차액과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해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감액 내역이 없다”며 낙찰 차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설계변경 등에 대비해 일부 예산을 남겨두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예상 집행잔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계약이 체결돼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기관에 남겨둘 이유가 있느냐”며 “집행계획도 없는 예산을 정산 시점까지 보유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민생사업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공사비 집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예산관리의 기본에 맞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집행잔액 관리와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미래평생교육국은 파주·양평 두 캠퍼스의 공사별 낙찰 차액과 예상 집행잔액을 전수조사해 보고해야 한다”며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해 조기에 도비로 반납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