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에서 33억 원이 넘는 자금이 시설 밖으로 이체됐으나, 부천시의 재발 방지책은 기존의 계좌 분리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은 9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보충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두 시설의 위탁·재정 운영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병원에서 12차례 18억4,300만 원, 요양원에서 18차례 14억9,504만 원 등 총 33억3,804만 원이 시설 밖으로 이체됐다. 이 가운데 6억1,494만 원은 감사 당시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다만 이체액 전체가 최종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두 시설이 전임 수탁기관 운영 당시에도 별도 계좌를 사용했음에도 자금 이체를 막지 못했다며, 단순한 계좌 분리만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계좌가 하나였느냐 둘이었느냐가 아니라 수탁법인의 자금 운용을 감시하고 제어할 장치가 충분했느냐는 것”이라며 “독립채산제의 한계 역시 계약상 통제장치로 보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새 수탁기관의 운영을 앞두고 실질적인 통제장치를 위·수탁계약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외부 자금 이체 제한,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보고, 임금·4대 보험료·퇴직연금 등의 정기 확인, 이상 징후 발생 시 특별점검,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와 계약해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위탁 추진에 대해서도 시설별 손익과 비용 절감 효과, 분리위탁 비용, 동일 수탁기관의 회생·파산에 따른 위험 등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공공성 비용은 수탁기관에 떠넘기면서 자금 사용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수탁기관의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위탁·재정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