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100억원 전액 감액된 가운데, 사업 편성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주거지원과 생활환경 분야 예산 조정 실태를 점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이 편성됐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군 유사사업과의 관계, 지원 대상과 기준, 사업 방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감액됐다.

이 의원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의 사업 현황과 참여 수요,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했다면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볼 일이 아니다”며 “향후 주거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과 시·군 역할, 재원 분담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대응 예산 부족으로 공원녹지 사업이 포기된 사례와 먹는 물 관리,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분야 예산 감액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감액추경은 단순히 예산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민에게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살펴야 한다”며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