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시흥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성원 의원

이번 조례안은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히 국비 확보 규모로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 성과와 집행실적, 도비·시·군비 부담, 국가 지원 종료 이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는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확대 사업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종료에 따른 재정부담과 중장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지방비 부담 증가나 국고보조율 하락, 성과·집행실적 부진 등이 나타난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과관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과도한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이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성원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국비뿐 아니라 도와 시·군의 부담, 사업 성과,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