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는 도비 부담 2천만원 이상 행사·축제의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7일 김한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한슬 의원

조례안은 도비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해 총예산과 국비·도비·시군비 등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예산 정보를 별도의 표시영역에 명시하고, 글자 크기와 색상, 표시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총예산과 도비 부담액은 홍보물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주소나 정보무늬(QR코드)만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제한했다.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행사는 경기도나 공공기관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예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구리시의원 당시 대표발의해 시행한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 도민에게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성과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