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1)이 학교급식비 부족분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친환경 농가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선구 의원

이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지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원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과 지방채 편성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경상적 지출인 무상급식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 물었다. 이어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에서 부족분을 보완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친환경 농가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다”며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해야 하며, 농업정책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