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경기도 정책의 안정성과 도-시·군 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업별 특성과 효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시·군 평가 상사업비 약 32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향후 편성 계획을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며 향후 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감액이 반복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경기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도비 보조사업도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기보다 사업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액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도 “당초 필요성이 인정돼 편성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휘발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업 효과와 지속성, 도민 체감도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는 약 20년간 이어온 DMZ 평화마라톤 중단 결정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징성과 지속성이 있는 사업까지 재정위기만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목적과 정책적 가치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감액추경은 2027년도 본예산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세입 전망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