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는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권리관계와 임대인·임차인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임대인의 신용·체납과 계약 전후 권리관계 변동 등 임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 등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망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관계기관과의 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협약 ▲권리분석 결과 제공 ▲이용 수수료 징수·감면·반환 ▲부정 이용 시 이용 제한·정지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교류 등이다.

이홍근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