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막겠다며 만든 가이드북에서 정작 학교 현장에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은 가이드북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교육부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피해를 외면한 반교육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의 정의와 성소수자 학생 피해 사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교육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혐오·차별을 예방한다는 지침에서 특정 집단의 피해를 삭제한다고 해서 혐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조사에서는 응답자 158명 중 76명이 교사에게서, 151명이 또래 학생에게서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 129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견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 고립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관련 내용을 지우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사실상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의뢰한 가이드북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반발해 검토진에서 사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현장 전문가들조차 지침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면 교육부는 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 가이드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과 학생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모욕과 배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교육 원칙”이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차별받는 학생의 존재부터 지우는 방식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온 점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학생의 존엄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어떤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학교에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 경위 공개 ▲가이드북 최종안 전면 재검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혐오·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어떠한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받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