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4)은 “교육재정 축소는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내국세 연동 법정교부율 유지와 초·중등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축소하거나 초·중등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전용하는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수업뿐 아니라 정서지원과 안전관리,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재정을 기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교육의 재정 수요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함께 증가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2026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전국의 29.4%에 달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전국 총액의 24.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세입 감소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국 위원장은 “지방교육세 일몰 시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학교시설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유지 ▲초·중등 교육재정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9월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