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경기도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기업과 시·군의 성장을 돕는 지원인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장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보류된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환경 규제와 설비 요구가 팹 가동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출자금의 시·군 분담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군 재원을 도에 귀속시키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 및 상생 중재안 마련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와 공동세원화·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현실적인 탄소중립 대안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이자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조율사가 돼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