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합법적으로 장착할 수 있어 관련 장치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의 가속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그동안 운행 중인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됐다.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에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오조작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알림 기능도 갖춰야 한다.

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등을 통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면 된다.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할 경우 불법튜닝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신차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조화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9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기존 운행 차량까지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활성화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