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8월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경기도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채무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 체계 구축과 지방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재정사업 관리체계와 채무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발제와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기도 재정사업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과제들'을 통해 2026년 경기도의 자체사업 예산이 9,718억 원(19.9%) 감소하며 국고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2024년 31.1%에서 20.7%로 하락해 재정구조가 크게 경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라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재정운용의 실패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살아나도 세입 대부분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는 현행 지방재정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지방채·기금 운영 강화를 통한 중장기 채무 관리 개선 방안' 발제에서 경기도의 관리채무부담도가 2024년 결산 기준 37.2%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일반채무가 연평균 29.6%씩 늘었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재정위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채무관리계획 내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와 지방채·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통제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유경현 의원은 "오늘 전문가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세입은 국세로 흡수되고 세출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재정사업 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지방채와 기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함께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경현 의원은 이번 TF 활동을 비롯해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