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3~5세 유아 급식비 지원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체계 통합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급식비 지원액은 유사하지만 재원 분담과 지원 주체가 서로 달라 현장에서 행정 혼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 기준과 재원 구조를 동일하게 통일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할 재정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 운영시간 격차 해소도 주문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활용해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기관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5세 급식비 지원체계 통일 방안에 대해 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 간 불필요한 격차와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현장 체감형 유보통합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