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입 감소에 대응해 약 7천7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재정비상상황 선언을 계기로 경기도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이번 재정비상 상황을 단순히 세수 감소나 경기 침체에 따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단계의 세입 전망과 세출 구조가 적정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운영을 문제 삼고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사업과 정책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운영 원칙”이라며 “필수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추계 오차와 지방세 징수실적 저하, 필수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사업 증가 등 위험신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의회와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필수소요액이 반영되지 않은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회 보고, 세입 감소가 예상될 경우 신규 정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대책 제시 등이다.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재정 조기경보제도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결손이나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 상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재정운영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접근에도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재정 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정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