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해 연간 약 2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해외 사이트 3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1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와 경찰, 인터폴, 국내 콘텐츠업계가 공조해 해외에 거점을 둔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현지에서 검거한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북아프리카 지역 파견 경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네이버웹툰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2곳과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1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2024년 7월부터 운영되면서 국내 인기 웹툰 3만926건과 웹소설 5천202건 등 모두 8만3천688건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K-콘텐츠가 약 57%를 차지했으며, 업계는 K-콘텐츠 관련 연간 피해액만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공식 플랫폼의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스캔·번역해 최초로 유포하는 이른바 ‘1차 유포 사이트’로 운영돼, 이후 다른 사이트를 통한 2·3차 재유포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검거는 지난 6월 30일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된 이후 첫 국제공조 수사 성과다. 수사는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이 자체 침해 대응 과정에서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이후 인터폴 I-SOP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해 현지 사법당국에 수사를 공식 요청했고, 싱가포르 소재 인터폴 전문관과 북아프리카 지역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현지 경찰 등이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중순 해당 불법 사이트 3곳이 모두 폐쇄됐으며 운영자 1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지 사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수사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도 공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교묘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