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 폐교 이후 학생·교직원 보호까지 구조개선 전 과정을 규정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립대학의 선제적 경영 정상화와 구조개선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화했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은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고,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 범위도 확대했다.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면직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편입을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연구자의 연구활동 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재산 출연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