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뒤 장기간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체 경상환자 수는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상환자 치료비는 2019년 1조 원에서 2024년 1조 4100억 원으로 급증하며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로 상해 12~1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염좌·타박상 등)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할 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검토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 및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 등에서 전액 부담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기존대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