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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bsnews.kr/news/107148
발행일: 2026/08/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비급여 진료 중심 일반의 병원 1436개소…강남·서초에 3분의 1 몰려
-미용시술 등 비급여 중심 운영 가능성 … 일반의 미청구 의료기관 증가에 관리 공백 우려 -미청구 의료기관 중 10 곳 중 6 곳 이상 일반의 … 일반의만 5 년 새 43% 증가 -서영석 의원 , “ 비급여 진료 중심 가능성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25%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에 집중됐으며, 서울 강남구에만 전체의 4분의 1가량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석 의원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곳에서 2025년 2,272곳으로 462곳(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은 2021년 1,004곳에서 2025년 1,436곳으로 432곳(43%) 증가하며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의 63.2%를 차지했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곳에서 728곳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비중도 38.8%에서 32.0%로 감소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곳 가운데 951곳(66.2%)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곳이 집중됐으며, 강남구는 339곳으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119곳), 서울 중구(48곳), 부산 부산진구(40곳)가 뒤를 이었다.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곳으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표시과목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2021년~ 2025년)>

표시과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일반의*

1004

1015

1103

1215

1436

+43%

성형외과

702

695

693

713

728

+4%

병리과

21

22

22

22

22

+5%

내과

11

11

5

10

12

+9%

외과

7

10

11

7

10

+43%

피부과

7

10

7

7

12

+71%

마취통증의학과

6

8

8

6

4

-33%

정형외과

3

6

6

7

8

+167%

산부인과

7

4

4

5

7

0%

진단검사의학과

7

6

5

5

4

-43%

소아청소년과

7

2

5

5

5

-29%

영상의학과

4

3

4

6

7

+75%

비뇨의학과

3

3

3

5

7

+133%

정신건강의학과

5

8

2

2

2

-60%

이비인후과

2

3

5

3

2

0%

안과

3

2

2

4

2

-33%

재활의학과

2

4

4

2

1

-50%

가정의학과

6

0

1

1

1

-83%

신경외과

2

2

1

0

1

-50%

신경과

1

1

1

1

1

0%

합계

1810

1815

1892

2026

2272

+25.5%

*일반의: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전문의 개설 의원) 포함

<표2.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개(2025년 기준) 시군구>

시군구

2021년

2025년

증감률

서울 강남구

234

339

+45%

서울 서초구

64

119

+86%

서울 중구(명동 일대)

19

48

+153%

부산 부산진구(서면)

30

40

+33%

대구 중구

30

34

+13%

서울 마포구

21

3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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