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검찰청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마련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시즌 등 마약류 유통과 사용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청년층 확산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지난해 89㎏, 올해는 141㎏으로 급증했다.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유흥가 마약 유통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관세청과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은 공항과 항만, 해상에서 합동 검색을 강화한다.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수중드론과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위장수사 등을 활용해 해외 밀반입 조직과 국내 유통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법무부는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기간에는 심야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수사 단서를 토대로 밀수·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판매자와 유통조직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하고, 명의도용이나 셀프 처방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적발된 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은 현장점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과 기관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단속 현장을 적극 공개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