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비롯해 영아반 운영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 등 보육 규제 개선 과제 4건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보육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500세대 이상 1천세대 이하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과 지역별 영유아 인구 감소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획일적인 설치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영아반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함께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4개 유형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해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한다. 현재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한 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등 법령 개정 외 방식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