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청년 지원, 지역·필수의료 확충, 바이오·AI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인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예방·재활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확대,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한다.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통해 연간 3조 6천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과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화장품 수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