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고,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인상된 신고포상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의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신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해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기능을 도입했다. 특히 그동안 신고와 별도로 서면 신청해야 했던 신고포상금도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천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천286건을 포함해 총 5천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6천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