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지난 1일 6개 의료기관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 착수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사의뢰 대상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12곳을 수사의뢰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7월 13일 기준 제보센터에는 50건 이상의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수사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했다.

행정조사반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운영하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거나, 진료비의 20~40%를 현금으로 환급하고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결제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식의 페이백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의사윤리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전문가 평가와 윤리위원회 회부도 추진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공정한 의료질서와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