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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인중개사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기준 완화…단순 실수는 면제
국토부, 표시·광고 고시 개정…7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제때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나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매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졌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법원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부친상으로 약 10일간 광고 삭제가 지연된 공인중개사도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정 고시는 광고 삭제 의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의 모호한 '지체 없이'라는 기준을 구체화해 단순 실수에 따른 과도한 제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그대로 게시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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