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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기증 길 열어 서영석 의원 , “ 뇌사자 중심 구조로는 한계 …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연계 필요 ”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기증자는 크게 늘지 않아, 매일 약 8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DCD(심정지 후 장기기증)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장이 완전히 멈춘 후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담았다. 또한 사망 시점을 '자발적인 심장 박동과 호흡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멈춘 뒤 5분이 지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미 스페인, 미국, 영국 등에서는 DCD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 가까이가 DCD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는 기증자를 늘리고 장기이식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30만 명을 넘는 등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으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연명의료 중단 제도와 장기기증을 연계하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생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처럼 뇌사자 장기기증에만 의존해서는 늘어나는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합리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CD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의료현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통계
장기이식 대기자: 2020년 4만3,182명 → 2024년 5만4,789명(약 1만1천 명 증가)
뇌사 장기기증자: 2020년 478명 → 2024년 397명(정체 또는 감소)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2024년 3,096명(하루 평균 약 8명)

해외에서는 스페인·미국·영국 등이 DCD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 시 장기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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