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1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에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올해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 시도와 자살 사건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 22%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전문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진료가 활용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에 이르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올해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는 지난 23일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시행규칙 제220조는 정신질환 의심 여부 판단을 교정시설 소장에게 맡기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나 최근 정신과 진료 기록, 장기 금치·보호실 수용 예정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장 판단과 관계없이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출소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신치료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과 치료,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