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공무원에게 승진과 성과평가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책사업 추진과 지역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기업 투자유치, 기업 지원 업무를 맡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지며,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우대받는다. 인사교류자는 근무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 직급을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로 포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투자유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사교류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