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자 안전수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1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사업자가 보행자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작업자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과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고,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작업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작업인력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 민간 수집·운반업체에는 별도의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다만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청소차량이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량은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화장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농작물 부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에 활용할 경우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매립용량 확대를 위해 기존 매립 폐기물의 굴착·선별·재활용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한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