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인터넷 부동산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국토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가 162건 적발됐다.

또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 등 필수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저층’, ‘중층’, ‘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기획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