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수원1)이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한 사업에서 세 차례나 사업 변경이 이뤄진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한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침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남 의원은 신청 서류를 기존 19종에서 8종으로 축소한 점과 사업별 지원 인원 상한 규정을 폐지한 점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의무 예외 인정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운영의 정당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 근무형)' 사업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전체 예산은 2023년 대비 증가했지만 참여자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2023년 85.1%, 2024년 84%, 2025년 73%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성격의 간접 예산은 1억8천500만 원에서 6억2천100만 원으로 약 3.35배 증가했다.

남 의원은 "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에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약 20년간 이어온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위원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실장과 국장, 공공기관장 등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길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