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도덕적·비정상적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조사반을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주사제 등을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과잉 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특정 비급여 진료를 조건으로 한 입원 유도 등이다.

복지부는 기존 법령상 위법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규정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서류 발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와 협력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