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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AI 분야 장기근무 인사제도 개편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면책…76년 만에 당직 개편
인사혁신처가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인사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성과를 6월 1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킬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AI·국제통상·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7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실무급 공무원에게도 전문직 경로를 확대하고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 전문가 공무원 70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됐으며,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했으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도 확대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넓히고 소송 지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AI 기반 민원 대응 체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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