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현행 금연지원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줄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만4,636명에서 21만8,58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역시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하락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한계로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 운영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맞춤형 지원 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구조적 공백을 보완할 대안으로 ‘약국 활용’을 제시했다.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개입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금연지원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약국을 금연지원체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약사 상담 권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 기록체계, 보건소·의료기관 연계, 수가 보상체계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약국을 금연상담과 니코틴대체요법(NRT) 제공 등 금연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현재 금연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