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의 위반 사실을 28일부터 1년간 누리집에 공개한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전체 법 위반 1,203건 가운데 13.1%에 해당하며, 전년도(184건)보다 14.1% 감소했다. 공개 내용에는 법인명, 공사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처리업자 32건 순이었다. 처분 유형은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101건, 벌금 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배출자의 보관기준 위반(61건),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28건), 중간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미이행(13건) 등이 있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위반사실 공표와 현장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