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무총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손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부천시장,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을 뽑는 무려 일곱 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집니다.

유권자 한 사람의 7표가 앞으로 부천의 4년을 결정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집행하게 될 예산 규모를 보면 그 무게가 더욱 실감납니다. 경기도 예산 약 40조 577억 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약 24조 8,927억 원, 부천시 예산 약 2조 5,145억 원 등 총 67조 원이 넘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움직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쓰이느냐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역시 달라집니다.

지나치기 쉬운 선거공보물, 사실은 ‘정보의 보고’

이미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공보물을 대충 훑어보거나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공보물 우편 발송에만 약 37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공보물을 통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항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공개됩니다. 재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항목이 ‘고지 거부’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공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째, 세금 납부 및 체납 이력과 전과 기록입니다. 납세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거부한 이력이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전과 기록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전과는 후보자의 소명과 설명까지 함께 살펴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력입니다. 대체로 공보물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질은 ‘공익을 위해 꾸준히 일해온 사람인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경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후보와 평소 지역 현장을 지켜온 후보는 경력만 보아도 어느 정도 구분됩니다.

넷째, 정책과 공약입니다. 후보들은 수십 가지 공약을 내세웁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히 검토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좋은 정책 하나와 우려되는 정책 하나 정도는 꼽아보길 권합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인지, 단기적 개발이나 선심성 사업에 치우친 정책인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4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천시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소속 후보라도 ‘가’, ‘나’ 기호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정당 이름만 보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역량과 활동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좋은 시의원 한 명은 지역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만 바라보고 선출된 시의원은 시민보다 당의 이해를 우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대표 투표 역시 단순히 정당만이 아니라 후보들의 이력과 가치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7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읍·면·동장까지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보장이 다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어 1990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지방자치 전면 실시 요구와 단식투쟁을 계기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부터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방자치는 수많은 시민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결실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7장의 투표용지는 그 역사 위에 놓인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수)에 실시됩니다. 가족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투표소로 향합시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은 바로 그 7장의 투표용지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