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철거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빈집 소유자의 편의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모바일·PC로 철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단계별 서류 검토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 거주 소유자의 신청 불편이 컸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소유자는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던 기존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한 뒤 필요한 서류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지방정부는 1단계로 온라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선별적으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빈집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철거 신청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신청·관리 체계를 통해 신청 누락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빈집 정비 사업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