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지사장 김혜숙)는 관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 및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를 비롯해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역시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장 가입일은 근로자가 실제 고용된 날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 본다. 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 우편은 물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이번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