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신고자와 유출 방지 기여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나 기여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와 기여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